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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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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고 해도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역할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 전달책, 연출책, 환전책 등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갖아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피해금 전달 및 자금 세탁 등 중요한 범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본범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기망책 등 본범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일부 간부인 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하위 조직원의 모집 방식국내에서 활동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직은 ..
신규 피싱 범죄, 경찰 사칭하는 문자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경찰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와 같은 피싱 문자는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여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받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이에 따라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만듭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원격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헤르페스 2형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
대한민국 형법상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에 관한 정리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되어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 등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한 경찰수사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로,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업무상횡령 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횡령과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와 제356조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심박스(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010번호로 리딩사기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010번호로 우리에게 연락을 할까요? 바로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구성과 역할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역할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책: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합니다...
고소인이라면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형사배상명령의 목적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마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됩니다.형사배상명령의 요건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형사배상명령을 내..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장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고소대리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게 더 좋을 수 있다.고소장 작성하기1.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류 송달을 받을 주소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
고소장 제출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 대단하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시절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으로 이제 슬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문제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조사..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자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피싱 문자에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피싱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알면서도 전화를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피싱 문자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첫째, 대응을 ..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한 법적 대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의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
벌금은 전과로 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등등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및 ③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이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의 "업무"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업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잡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가 포함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종사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회성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일회성 사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사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 및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방금 하던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비아냥, 욕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해요.우선 상대방에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만아"를 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고소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의 방법은 실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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