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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형사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고 해도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역할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 전달책, 연출책, 환전책 등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갖아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피해금 전달 및 자금 세탁 등 중요한 범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본범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기망책 등 본범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일부 간부인 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하위 조직원의 모집 방식국내에서 활동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직은 ..
형사 신규 피싱 범죄, 경찰 사칭하는 문자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경찰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와 같은 피싱 문자는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여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받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이에 따라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만듭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원격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
부동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는 임차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뿐만 아니라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부동산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빈털터리..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차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2016다248431)를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개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8월 달에,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뒤, 주식회사 OO은행은 임대인 B씨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
부동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의 법적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형사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헤르페스 2형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법적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월세(월 차임)는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법적 유효성의 검토세법 위반 여부 :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세법에 위반됩니다.약정의 무효성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
부동산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의 경우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5다222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
부동산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미등기 건물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건물이 주거로서의 사용을 위한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실제 사용상태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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