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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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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고 해도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역할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 전달책, 연출책, 환전책 등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갖아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피해금 전달 및 자금 세탁 등 중요한 범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본범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기망책 등 본범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일부 간부인 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하위 조직원의 모집 방식국내에서 활동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직은 ..
신규 피싱 범죄, 경찰 사칭하는 문자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경찰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와 같은 피싱 문자는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여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받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이에 따라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만듭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원격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는 임차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뿐만 아니라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빈털터리..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차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2016다248431)를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개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8월 달에,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뒤, 주식회사 OO은행은 임대인 B씨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의 법적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헤르페스 2형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법적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월세(월 차임)는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법적 유효성의 검토세법 위반 여부 :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세법에 위반됩니다.약정의 무효성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의 경우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5다222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미등기 건물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건물이 주거로서의 사용을 위한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실제 사용상태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
대한민국 형법상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에 관한 정리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되어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 등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한 경찰수사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로,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업무상횡령 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횡령과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와 제356조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심박스(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010번호로 리딩사기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010번호로 우리에게 연락을 할까요? 바로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구성과 역할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역할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책: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다운대부분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의 보호요건에 충족한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도 가능)..
고소인이라면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형사배상명령의 목적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마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됩니다.형사배상명령의 요건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형사배상명령을 내..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장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고소대리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게 더 좋을 수 있다.고소장 작성하기1.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류 송달을 받을 주소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
고소장 제출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 대단하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시절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으로 이제 슬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문제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조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고 경매를 하시나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다양한 담보권으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정비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사기 정비업체의 피해 사례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기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파구의 한 사업장에서 PM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사건과 부천시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설계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자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피싱 문자에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피싱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알면서도 전화를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피싱 문자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첫째, 대응을 ..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한 법적 대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의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기간이 있다 첫 대법원 판결로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된 사례가 생겼습니다.문제 시작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이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임차인)이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 결과여기서 쟁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1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소전화해란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결과는..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기승하는 전세사기금리가 높아지면서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린 폭탄처럼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갭투자를 적극 권장하던 언론들도 뇌관이 터지자 일제히 표현을 "갭투기"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조세부담이 급..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마주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것이 맞지만, 녹색신호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접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자동차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제법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색신호가 켜져서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운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해당 뉴스 기사를 링크해놨으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소음공해 아파트 에피소드에서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이승기가 날림 시공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도 권리행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사람은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부동산에 임차하기도 매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그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거래한 해당..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봤었죠. 채권자라면 이전 포스팅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본론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데 숨길 경우 대처방법 채무자와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명히 채무자에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오늘은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채무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
벌금은 전과로 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등등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및 ③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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