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률 (4)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마주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것이 맞지만, 녹색신호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접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제법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색신호가 켜져서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운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해당 뉴스 기사를 링크해놨으니..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봤었죠. 채권자라면 이전 포스팅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데 숨길 경우 대처방법 채무자와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명히 채무자에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채무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오늘은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내 운전이나 일반도로보다도 평균 주행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 일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 안되겠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다수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에 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내 주행 중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변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