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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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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제출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 대단하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시절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으로 이제 슬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문제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조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고 경매를 하시나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다양한 담보권으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

겉만 번지르르한 5G, 주가만 들썩들썩하려나? KT가 여러 제조사의 통신 장비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랜(Open RAN)' 환경에서 기지국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 소식은 대한민국의 5G 서비스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해당 기사로 헬조선의 주가만 들썩들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미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5G 서비스의 문제점실질적인 5G 속도의 부재대한민국의 5G 서비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5G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5G의 이론적 최대 속도는 20Gbps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속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용자들은 5G로 연결되어도 LTE와 별반 다르지 않은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하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위반 정황과 조사 진행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건 개요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뒤,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군기훈련과 규정 위반 정황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지시하는 훈련으로, 얼차려로도 불립니다.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의 조사 중이라 밝히는 것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군인권센터의 주장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안색과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정비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사기 정비업체의 피해 사례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기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파구의 한 사업장에서 PM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사건과 부천시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설계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자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피싱 문자에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피싱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알면서도 전화를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피싱 문자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첫째, 대응을 ..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한 법적 대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의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

삼성역 사천요리 맛집 시추안 하우스를 가봤습니다. 삼성역 근처에서 제가 먹어본 사천요리 맛집 시추안하우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입맛에 알맞게 변형한 사천요리 맛집으로 맛있으면서 약간 매콤한 중화요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시추안 하우스 위치 우선 위치는 삼성역 5번 출구에서 나와 한국도심공항 도로 건너편 건물 1층에 있습니다. 시추안 하우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9 M타워 1층입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스타필드 등 방문하시다가 사천요리가 갑자기 당길 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시추안 하우스 메뉴판 위의 메뉴판 이미지를 보시면 마치 코스요리로만 주문해야만 할 것 같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단품으로 주문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품메뉴 가격은 낮은 가격순으로 아래 이미지에 정리했습니다. 저는 복건성 덮밥,..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인정기간이 있다 첫 대법원 판결로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된 사례가 생겼습니다. 문제 시작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이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임차인)이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 여기서 쟁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1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역 고기 맛집 우리소 고기 맛집 우리소 위치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를 드시고 싶으신 분은 삼성역 고기 맛집 '우리소'를 추천합니다. 위치는 아래 지도와 같이 삼성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고기맛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판에서부터 여기는 소고기 전문 고기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녁 7시에 고기 흡입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간판에 착한 가격과 최고의 맛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최고의 맛은 부정할 수 없이 맛있지만, 착한 가격은.... 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소 메뉴판 가격대 소고기이다보니 가격대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 주문 우선순위를 적어뒀습니다. 개인적으로 4번정도 방문해서 먹어보니 가장 맛있게 먹기 위한 순서이니 지키시면 좋을 것 같..

제소전화해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소전화해란 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 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

삼성역 근처 제주 은희네 해장국 삼성역 근처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해장국집 Top 3 안에 들어가는 제주 은희네 해장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녁을 국밥집에서 해결하곤 합니다. 여기 해장국은 소고기(양지/사태), 선지, 콩나물, 우거지, 당면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해장국입니다. 약간 매콤하면서도 콩나물 덕분에 시원한 중의적인 맛이 일품입니다. 반주할 때 제주 은희네 해장국은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선지에서 비린맛이라든지 비린향이 전혀 없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해장국을 보고 좋아하시지만 공깃밥의 양을 보고 '음식점에서 밥 가지고 장난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깃밥 안에 밥이 절반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갔을 때에는 당황했으나 메뉴판을 보면 라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삼성역 대치동 배달음식 할매밥상 배달어플에서 식약처 인증가게 중 삼성역에서 배달시킬 수 있는 할매밥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배달어플 들어가시면 메뉴는 많은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니 굳이 캡처 이미지를 올리진 않겠습니다. 제가 할매밥상에서 주로 배달시켜 먹는 메뉴는 '직화 제육볶음 정식'입니다. 해당 메뉴를 주문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배달됩니다. 공깃밥, 미역국, 무채지, 직화 제육볶음이 나옵니다. 메인음식인 직화 제육볶음은 가장 맛있습니다. 나머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별로입니다. 무채지는 약간 쉰 것 같은 느낌이고, 미역국은 그냥 일반 미역국입니다. 흰쌀밥도 그냥저냥한 밥입니다. 그래도 제가 소개드린 이유는 나머지보다 직화 제육볶음이 맛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메인 음식인 직화 제육볶음 확대샷을 마지막으로 ..

뇌를 활성화해서 기억력 유지하는 방법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었지만 그 반대급부로 기억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전에는 전화번호들을 여러 개 암기했지만, 지금은 전화번호 암기가 많이 어렵죠.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뇌의 노화와 함께 기억력 감퇴도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을 병행하여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방법 1. 가벼운 운동 기억력을 유지시키는 방법 중 첫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오랜시간(단번에) 하게 되면 뇌로 가야 할 탄수화물을 다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뇌로 가야 할 에너지원(탄수화물)이 없어져 기억력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보다는 걷기나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

[실사용 후기] 녹물 샤워는 이제 그만하고 필터샤워기 사용하기 녹물샤워는 이제 그만합시다.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면 배관이 부식되어서 녹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온 집도 20~30년정도 된 집인데 수질은 문제가 없지만, 깨끗한 물이 녹슨 배관을 거치면서 결국 샤워기를 통해 녹물이 나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관교체를 진행하는 것은 큰일이다보니 해결방법을 찾아보다가 필터샤워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필터샤워기를 사용하다보니 이전까지 녹물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샤워한 제 피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있는 집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아토젯 온오프 필터샤워기 본품+헤드필터3P + 바디필터3P 세트 COUPANG www.coupang.com 필터샤워기로 교체 이후 녹물필터링 과정 필터샤워기로 교체 이후, 필터에 녹물이 낀 것을 본 이후로 녹물이 필..

[첫 국내선 필독] 김포공항역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까지 이번 포스팅에서 김포공항에서 국내선 셀프 체크인 후 탑승하는 방법까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BMWA? 일 때문에 울산에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버스나 KTX타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도착하는 곳이 울산 외곽지역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국내선을 알아봤습니다. 전 미리 예약을 해서 그런지 KTX 가격으로 왕복 예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버스 BUS, 지하철(기차) METRO, 도보 WALK에 항공기 AIR도 포함해야하나봅니다. 국제선은 타봤지만... 국내선은 처음 탑승해보니 약간 설레면서 긴장이 되더라구요. 혹시나 저처럼 약간 긴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포스팅을 합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국내선까지 우선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면 국제..

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기승하는 전세사기 금리가 높아지면서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린 폭탄처럼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갭투자를 적극 권장하던 언론들도 뇌관이 터지자 일제히 표현을 "갭투기"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조세부담이 ..

minimal cup 3D obj file free download 미니멀 컵 3D OBJ 파일 무료 다운로드 Free download of minimal cup modeling 무료 컵 모델링 나눔 This is a minimalist cup. The cup height is 100mm / 120mm / 140mm from left to right. The bottom diameter of all is the same at 100mm, but the angle is 89.5 degrees and the top diameter is different. 미니멀한 컵입니다. 컵 높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00mm / 120mm / 140mm 입니다. 밑면 지름은 100mm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상승하는 각도가 89.5도로 상단의 지름은 각기 다 다릅니다. 1. Small sized minimal cup - heig..

추돌과 충돌 오늘은 추돌과 충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고속도로서 포르쉐가 화물차 추돌' 이라는 기사제목에 '추돌'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돌과 충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충돌의 사전적 의미는 '움직이는 두 물체가 접촉하는 순간에 서로의 압력으로 움직임의 상태가 변하는 일'을 뜻합니다. 같은 의미의 영어단어로는 collision입니다. 반면에 추돌의 사전적 의미는 '기차나 자동차 따위가 앞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입니다. 사전적 정의 측면에서는 추돌은 충돌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추돌과 충돌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까요? 쉽게 서로 다른 방향이면 '충돌', 서로 같은 방향이면 '추돌'을 사용하면 됩니다. 충돌과 추돌의 의미 ..

비보호 좌회전 교통사고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마주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것이 맞지만, 녹색신호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접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제법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색신호가 켜져서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운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해당 뉴스 기사를 링크해놨으니..

나무늘보 벽시계 시간이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작업한 나무늘보 벽시계입니다. 나무 시계에서 축 늘어진 나무늘보는 느릿 팔을 흔들어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크릴 인쇄에 레이저컷팅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는데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직접 제작해서 집과 사무실에 하나씩 둬야겠어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각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삼성역 근처 배달 국밥집 근돼국밥 맛슐랭이 추천하는 삼성역 근처 배달 국밥집 - 근돼국밥 우선, 아래 사진들은 제가 근돼국밥에서 주문해서 순삭한 국밥들 사진이에요. 국밥을 한그릇 다 먹는다면 당연히 살찌는 소리가 들리죠. 하지만, 국밥을 먹은 뒤 오는 든든한 포만감이 물가상승으로 힘든 이 시기에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어요. 침착맨 방송에서 궤도님 설명으로는 국밥은 부피당 열량이 낮은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염 국밥이 있다면 훌륭한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맛슐랭은 삼성역 근처에서 국밥을 시켜먹겠다면 근돼국밥을 추천하는 것이죠. 물론 근돼국밥에도 다양한 국밥 메뉴들이 있어요. 근돼국밥, 머릿고기 돼지국밥, 순대국밥, 살코기국밥 등등 여러가지 국밥메뉴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국밥은 바로 "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소음공해 아파트 에피소드에서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이승기가 날림 시공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도 권리행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부동산에 임차하기도 매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거래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봤었죠. 채권자라면 이전 포스팅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채무자가 갚을 돈이 있는데 숨길 경우 대처방법 채무자와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명히 채무자에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채무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

벌금은 전과로 남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등등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및 ③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이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의 "업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업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잡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가 포함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종사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회성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사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사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상가건물 임대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오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이제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은 5%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5%를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 및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방금 하던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비아냥, 욕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선 상대방에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만아"를 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고소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의 방법은 실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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