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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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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멀 디자인 제품 몰프픽션 MORPH FICTION 인스타그램 눈팅을 하다 신생브랜드 MORPH FICTION의 제품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생 디자이너 제품 브랜드라서 왠지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동적으로 모든 제품을 구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송받은 모든 제품들이 만족스럽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제품은 유리컵과 그 받침대입니다. 심플한 외형의 유리컵에 포인트 디자인과 반투명 받침대가 자꾸 유리컵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고 오브제로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유리컵에 물을 넣어서 책상 위에 자꾸 올려두게 되니, 습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되어 건강까지 좋아지는 느낌입니다.제품 구매시 유의사항구매한 제품들을 받아보니 연필 홀더를 사면 연필이 포함되어 있고, 컵홀..
되와 돼 구별법 정리 '되'와 '돼'의 문법적 사용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형태의 사용과 구별 방법을 정리하고자 합니다.'되'의 사용'되'는 동사 '되다'의 어간에 다양한 어미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되다'는 주로 '어떤 상태나 결과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됩니다.예시 : "잘 되길 바랍니다." (기본형)예시 : "그는 의사가 되었다." (과거형)'되'에 어미 '-지', '-어', '-었', '-게' 등이 결합될 수 있습니다.예: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 결합)예: "기분이 좋아졌어요. 일이 잘 되어서요." ('-어서' 결합)'돼'의 사용'돼'는 '되다'의 준말로, '되+어'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가 축약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주로 구어체와 비격식..
글로벌 증시 폭락과 삼성전자 주가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주요증시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삼성전자도 이런 시장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오늘 8월 5일에는 일본, 한국, 대만 증시에서 주요 주가지수가 역대 최대 폭락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커져있다.삼성전자 주가하락삼성전자는 한국 증시에서 가장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락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 대비 약 10% 하락하다가 결국 종가 71,4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만, 같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이유는 다양하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
고수익 아르바이트,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범죄 모르고 해도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런 역할에 속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게 되며, 그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구성원들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수거책, 전달책, 연출책, 환전책 등은 하위 조직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갖아 위험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피해금 전달 및 자금 세탁 등 중요한 범죄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본범들의 역할과 조직 운영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기망책 등 본범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해외에 거주하며 조직을 운영합니다. 이들은 명령을 내리고, 일부 간부인 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하위 조직원의 모집 방식국내에서 활동할 조력자가 필요할 때, 조직은 ..
신규 피싱 범죄, 경찰 사칭하는 문자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경찰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는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주로 '당신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면 링크를 눌러 확인하라'라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이와 같은 피싱 문자는 실제로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하철몰카", "스토킹", "층간소음행위", "허위카드발급", "절도" 등 다양한 혐의를 제기하여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경찰, '신고접수', '형사사건', '경찰서 방문' 등의 단어를 포함하여 받는 이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이에 따라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게 만듭니다.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스마트폰 원격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피해 사례들..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카드발급 사칭 주의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티즌코난'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확인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인 카드발급 사칭 범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속이기 위해 앞서 언급한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여 검사까지 시키는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포스팅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여 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신종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들의 범행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피해자에게 010번호로 전화하여 카드 배송기사인 척 행세합니다. 신규발급 받은 카드를 배송한다며 거짓말을 하며, "카드 배송 기사인데요. 오늘 카드 배송됩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는 임차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뿐만 아니라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담보제공명령,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공탁보증보험을 이용하기 최근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리딩사기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도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범죄 대포통장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이를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탁은 현금공탁이 원칙이라면서 현금공탁명령을 내립니다.아쉽게도 이렇게 현금공탁을 하라는 어이없는 판사를 배정받은 경우, 피해자는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고 최대한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채권가압류와 공탁의 관계채권가압류는 ..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한 임차인은 빈털터리..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안정적으로 임차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말을 믿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2016다248431)를 기반으로 임차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작성했습니다.사건의 전개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은 2억 4천만원이었으며, 같은 해 8월 달에,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4년뒤, 주식회사 OO은행은 임대인 B씨의 남편 C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택에 채권최고액 4억 8천만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의 법적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헤르페스 2형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
임대차보증금만 신고하고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의 법적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만 세무서에 신고하고 월세(월 차임)는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법적 유효성의 검토세법 위반 여부 : 대한민국의 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은 세법에 위반됩니다.약정의 무효성 :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명의신탁자의 경우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명의신탁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95다222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한바, 임대차 기..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의 등기 여부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와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미등기 건물미등기 건물이라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임차인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주거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주된 용도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 목적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건물이 주거로서의 사용을 위한 시설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실제 사용상태건물의 실제 사용 상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록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
대한민국 형법상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에 관한 정리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되어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 등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한 경찰수사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로,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업무상횡령 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횡령과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와 제356조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심박스(발신번호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근 010번호로 리딩사기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해외에 있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010번호로 우리에게 연락을 할까요? 바로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삼성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구성과 역할보이스피싱 조직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기반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역할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실행하며,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총책: 해외 사무실 임대, DB 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다운대부분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의 보호요건에 충족한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도 가능)..
고소인이라면 형사배상명령제도 활용하기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형사배상명령의 목적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마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됩니다.형사배상명령의 요건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형사배상명령을 내..
논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2024년 6월 28일, 논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7차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한 물이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하는 계획은 2021년 4월 1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는데, 해당 발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후 이를 희석하여 2051년까지 바다에 방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은 2023년 8월 24일에 처음 ..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고소 또는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경찰청 민원포털에서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장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대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변호사 고소대리보다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라면 변호사 고소장 대리작성을 맡기는게 더 좋을 수 있다.고소장 작성하기1. 고소인의 인적사항 : 고소장은 기본적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서류 송달을 받을 주소 등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
고소장 제출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대한민국 경찰 수사관, 대단하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시절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남용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이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개혁으로 이제 슬슬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고소장을 제출 후 고소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문제이번 포스팅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자신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경찰서로부터 문자를 받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조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알고 경매를 하시나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면에,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입니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임의경매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절차적 장점이 있습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다양한 담보권으로 임의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보권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
겉만 번지르르한 5G, 주가만 들썩들썩하려나? KT가 여러 제조사의 통신 장비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오픈랜(Open RAN)' 환경에서 기지국 전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 소식은 대한민국의 5G 서비스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즉, 해당 기사로 헬조선의 주가만 들썩들썩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미들 죽어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5G 서비스의 문제점실질적인 5G 속도의 부재대한민국의 5G 서비스는 광고와 달리 실제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5G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5G의 이론적 최대 속도는 20Gbps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속도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용자들은 5G로 연결되어도 LTE와 별반 다르지 않은 속도를 경험하고 있다하며,..
육군 훈련병 사망 사건: 규정 위반 정황과 조사 진행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사건 개요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뒤,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군기훈련과 규정 위반 정황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을 지시하는 훈련으로, 얼차려로도 불립니다.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민간경찰과의 조사 중이라 밝히는 것이 제한된다고 전했습니다.군인권센터의 주장군인권센터는 "훈련병이 안색과 상태가 안 좋다고 보고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정비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사기 정비업체의 피해 사례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기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파구의 한 사업장에서 PM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사건과 부천시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설계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수사기관, 카드회사, 은행, 택배회사 등을 사칭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이 놀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고 전화를 걸게 만드는 내용으로 문자를 수시로 변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피싱 문자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피싱 문자에 전화를 걸지 말아야 하는 이유피싱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첫째, 실제로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입니다.둘째, 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그러나 속아서 전화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알면서도 전화를 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피싱 문자에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첫째, 대응을 ..
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한 법적 대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
몰래카메라 촬영 및 도촬 행위의 법적 처벌과 대응방안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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