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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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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오해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이제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은 5%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5%를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임대료 인상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 및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방금 하던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비아냥, 욕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해요.우선 상대방에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만아"를 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고소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의 방법은 실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
끼어들기 교통사고 과실비율 오늘은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내 운전이나 일반도로보다도 평균 주행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 일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 안되겠죠.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다수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에 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시내 주행 중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변경할 때 ..
[부동산]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 오늘은 지난 부동산 포스팅에서 언급한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집주인이 예외적인 경우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보증금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죠.Q. 만약 집주인이 허위의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에 세입자는 일단..
맥세이프 디자인 제가 디자인한 맥세이프(Mac Safe) 디자인입니다.애플 제품과 관련된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해당 제품 디자인의 방향성은 전반적으로 미니멀해야 하며 좌우대칭의 아름다움이였어요. 그리고 제품이 특별해 보이도록 특별함을 한스푼 더했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바닥은 위에서 볼 때 사각형으로 보이도록 디자인하고, 제품의 측면은 정삼각형, 제품의 정면은 사다리꼴이 보이도록 디자인하여 미니멀하지만 특별해보이도록 디자인했어요. 제품의 기능을 다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가 하나의 오브제처럼 보이도록 의도했어요.제품 디자인은 하나를 진행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제품을 디자인하기 앞서 제품을 공부해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부부품이 무엇이 들어가고 어떠한..
전자담배(베이퍼) 디자인 전자담배 디자인제가 디자인한 전자담배 디자인입니다.디자인 컨셉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18650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담배를 디자인했어요. 전체적인 조형은 미니멀하게 진행하고 무화기 부분을 노출시키면서 디자인 포인트를 넣었습니다. 로고는 폐의 형상을 단순화하여 표현했습니다.하이엔드 시장의 전자담배는 CNC로 아주 비싸게 제조한답니다. 그래서 파팅라인이 보이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작이 진행되어 판매되는 하이엔드 전자담배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로 포스팅을 할 수 없어서 아쉽게도 컨셉 디자인만 포스팅합니다.꾸준히 외주를 맡겨주시는 전자담배 제조 클라이언트 덕분에 하이엔드 전자담배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하이엔드 전자담배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게되었으니 추후에 전자담배 제품 소개도 포스팅해보려고..
의료용 석션기 디자인 의료용 석션기 디자인제가 디자인한 의료용 석션기입니다.석션기 자체가 의료용이다 보니 투박한 느낌이 많았습니다. 투박한 의료용 석션기를 좀 더 친숙하고 부드럽게 디자인하여 환자의 심리를 안정화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했었던 디자인입니다.제품디자인을 할 때에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제한요소들이 많아서 디자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내부부품과 구조는 정해져 있는데, 혁신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100% 반영하기에는 정말 많은 공부와 고뇌가 수반됩니다.그래도 디자인을 완성하면 제 자식같은 느낌이 들면서 애착이 생긴답니다.ps. 디자인 외주를 맡기실 때에는 최대한 디자이너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방향, 내부설계 자료, 무드보드 등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클라이언트가 원하시..
구강세정기 디자인 구강세정기 디자인제가 디자인한 구강세정기입니다.단순히 치아 건강만을 위한 제품이 아닌 치아 미용까지 책임지는 제품임을 강조했어요. 전체적으로 미니멀하고 세련된 조형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물탱크와 본체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손잡이의 중심으로 갈수록 원기둥의 형상에 가깝게 하여 사용자의 그립감을 높였어요.최종 디자인은 사이즈가 약간 커지고, 거치대가 휴대성과 대각 거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변경되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초안 디자인을 더 선호합니다.거치대 뒷부분은 UV 살균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입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청결하도록 디자인했어요.보안문제가 없는 디자인이나 디자인 창작활동을 앞으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내용증명 발송에 관해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1회에 한해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집주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월세미납, 무단전대, 용도변경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허위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든 2년이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 전세금을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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