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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 또는 수십 개월 후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은 경찰이 가져갔음에도, 피해를 입는 것은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불송치 이유의 부실성과 수사관의 전문성 문제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내린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 임차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보호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한액은 시·도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 다운대부분 임대인의 사기 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임차인의 보호요건에 충족한다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전세피해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도 가능)..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형사배상명령의 목적피해자가 형사 재판을 마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됩니다.형사배상명령의 요건본인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아서 형사배상명령을 내..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