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THEO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방해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업무이며, 업무방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죄의 "업무"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중 "업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의미하는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터잡아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두가 포함되고 사회생활을 하며 종사하는 모든 사무를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회성 사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일회성 사무라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져 온 사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은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이제는 금리인상과 경기침체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계약만료 시점에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이 요구를 다 들어주어야 할까요?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인상률은 5%로 정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5%를 올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임대료 인상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방금 하던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비아냥, 욕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해요.우선 상대방에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만아"를 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고소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의 방법은 실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

오늘은 끼어들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을 하거나 공간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이 되며, 민형사적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시내 운전이나 일반도로보다도 평균 주행속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시내 주행이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끝날 일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전복 등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칼치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면 안되겠죠.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다수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에 관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시내 주행 중 일반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선변경할 때 ..

오늘은 지난 부동산 포스팅에서 언급한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와 동시에 집주인이 예외적인 경우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었죠. 다시 말하자면, 허위로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킨 후 상승된 보증금으로 다시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이 있다는 것이죠.Q. 만약 집주인이 허위의 실거주 사유를 내세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A.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에 세입자는 일단..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세입자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1회에 한해서  -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 집주인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월세미납, 무단전대, 용도변경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또는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답니다. (허위 실거주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야기할게요. ^^)어떻게든 2년이라도 같은 곳에서 살고 싶은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여 전세금을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