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촬영한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고의적이든 실수로든 이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이는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의미'카촬죄'는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제됩니..

첫 대법원 판결로 실거주를 이유로 바뀐 집주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이 인정된 사례가 생겼습니다.문제 시작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이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세입자(임차인)이 기존 집주인(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실거주를 하겠다며 세입자(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았고, 새 집주인(새로운 임대인)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송 결과여기서 쟁점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1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집주인은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

제소전화해란부동산에서 접하기 쉬운 제소전화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어떠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그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일까요?제소전화해를 성립시켜 두면 좋은점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화해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 가능'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임대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명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을 위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면 결과는..

기승하는 전세사기금리가 높아지면서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린 폭탄처럼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갭투자를 적극 권장하던 언론들도 뇌관이 터지자 일제히 표현을 "갭투기"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조세부담이 급..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마주할 때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구간을 지나는 것이 맞지만, 녹색신호에는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저히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매번 접하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자동차 운전대를 오랫동안 잡아온, 제법 운전경력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적색신호가 켜져서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 운행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해당 뉴스 기사를 링크해놨으니 ..

매도인 하자담보책임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소음공해 아파트 에피소드에서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이승기가 날림 시공사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어도 권리행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일까요?사람은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몇 번쯤은 부동산에 임차하기도 매매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스스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건물의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이 일반적이죠.그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거래한 해당..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받을 돈과 무엇인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전 포스팅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봤었죠. 채권자라면 이전 포스팅부터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본론으로 돌아가서 채권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해 입증만 잘한다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언제나 채권회수, 권리보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했지만, 승소 판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

채무자와 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생깁니다. 분명히 채무자에게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배 째라는 식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오늘은 대처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채무자의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신청이란?개인의 재산 및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벌금은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인터넷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을까? 벌금이 선고되었는데 전과조회가 될까?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 등등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르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형실효법)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라 함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및 ③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7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전과"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범죄경력자료"를 보통 지칭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