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 및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방금 하던 게임에서 알지도 못하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비아냥, 욕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패드립 등을 당하여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검색을 하시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우선 상대방에게 "인생은 실전이다. 이 *만아"를 시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형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고소·고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글을 읽어보시면 고소고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게임 속 상대방에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위의 방법은 실천하시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 차단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롤이나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게임을 100% 즐기지 못하니까 다들 꺼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모욕한 상대방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우선 형법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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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진위파악이 가능한 사실에 대한 진술은 명예훼손의 죄로, 추상적인 경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모욕의 죄로 나누어 판단을 하는데, 상대방을 욕하고 비난하는 행동, 성기를 빗대어 욕하는 행위들은 대부분 모욕 행위로 판단할 수 있어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 사람을 //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아요.

① 공연히 ▶ 공공성 (전파가능성) 요건

1:1채팅, 은밀한 폐쇄공간에서 단둘이 대화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모욕을 당한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렵다면 공공성 요건이 부인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게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 전파가능성 요건은 대부분 쉽게 충족되어 이 단계가 문제되는 경우는 적어요.

② 모욕한 ▶ 모욕행위의 존재

롤, 던파, 리니지, 와우, 파이널판타지, 브롤스타즈 등과 같은 온라인 게임 내에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패륜적 욕설, 비아냥, 욕을 하면 당연히 그 욕을 들은 사람의 인격적, 사회적 가치의 훼손 및 사회적 평가의 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욕행위의 존재도 쉽게 긍정이 돼요.

③ 사람을 ▶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 (!!!가장 중요!!!)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실제 이름보다는 아이디 또는 닉네임, 캐릭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캐릭터명, ID, 닉네임을 실제 현실 속에서의 피해자 자신과 바로 똑같이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롤과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욕을 먹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실제 현실 속에서의 인물인 나 자신에 대한 인격적, 사회적 평가의 저해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 특유의 피해자 특정성 요건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사정들을 종합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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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온라인 게임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심한 욕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사는 (누구)이다. 앞으로 욕을 하면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특정성 성립하니 모욕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합니다. 계속 욕해보시던가요."라고 욕설의 대상이 되는 저의 특정성을 메시지를 남깁니다. 온라인의 익명성에서 나의 특정성을 강제로 표출하면서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욕을 하던 상대방은 대부분 사과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욕을 계속한다면 욕설 내용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기시면 됩니다. 당장은 욕을 들어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고생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득입니다. 혼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시든지 무조건 증거는 필요합니다.

캡처까지 진행하셨다면, 욕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한 이전부터 이후까지 모든 채팅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보시죠." 딱 이 한마디 남겨주시면, 상대방은 바로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요건이 다 충족하니 정말로 모욕죄로 고소고발하셔도 됩니다.

이제까지 온라인 게임을 하다 욕설 및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 게임을 하시다가 상대방이 참기힘든 모욕적인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다면 저와 같이 대처해보세요. 상대방에게 사과를 바로 받을 수 있거나, 최소한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ps. 만약 이 글을 읽는 어린 친구들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 고소 고발을 당한 친구라면, 상대방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마시고요. 언어는 자신의 얼굴입니다. 추가로, 저는 법률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가 아니기에 모욕죄에 관한 법률적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 검토 후 글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