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대처방법

기승하는 전세사기

금리가 높아지면서 "갭투자"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시점에서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갭투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수익을 보는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었는데, 최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그 뇌관이 터져버린 폭탄처럼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갭투자를 적극 권장하던 언론들도 뇌관이 터지자 일제히 표현을 "갭투기"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오랜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멀쩡히 잘 살고 있던 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갭투기를 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충분한 자력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과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파산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여파가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어 피해회복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전세사기 대처방법

피해회복의 기회

최근 새정부는 악질적인 부동산 전세사기에 대해 엄중 처벌의 의지를 피력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근절을 내세운 새정부의 정책이 현실에 부디 잘 구현되기를 바라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은 자체적인 피해 해결 방법을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피해회복 절차를 잘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 간략하게 피해회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절차를 유기적으로 잘 활용해야 피해회복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사기꾼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고소 절차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기꾼들은 굉장히 큰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기혐의로 범죄자가 처벌받게 될 경우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이 바로 "피해자와 합의 여부"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먼저 합의의사를 밝혀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먼저 합의의사를 밝혀온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이렇게 쉽게 합의를 볼 것이었으면 사기를 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의지를 피력했는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형사고소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잘 작성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조치가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그나마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직접 '사기'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추후 빠른 시간내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사고소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절차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세입자가 입게 된 피해를 회복하는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판결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보증금 미반환으로 입게 된 손해를 임대인이 부담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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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결국 "못 받을 돈을 돌려받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던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사기 사건 법적조치의 핵심은 "채권추심"입니다. 형사고소 절차가 성공해 사기꾼들이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결국 피해자들이 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법적조치(형사고소,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를 진행해 승소 판결문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사기꾼의 숨겨진 재산과 채권들을 집요하게 추적하여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의 대처는 신속한 법적조치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처음부터 채권추심절차를 염두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조치(보증금반환 청구소송, 가압류, 가처분신청, 채권추심, 강제집행)를 하여 피해회복의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많고, 사기꾼의 재산은 한정적이며 대부분의 재산은 이미 은닉하거나 빼돌렸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회복은 크게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3)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입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빠르게 수임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회복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