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기 위한 법적 대안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법적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 요건

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은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이 공무원일 것: 방해 행위의 대상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공무가 적법할 것: 공무원의 직무가 법적으로 적법해야 합니다.
• 폭행 또는 협박, 위계 행위: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해야 합니다.

즉,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공무원이 퇴근 후 커피 사먹는 행위를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유형

공무집행방해는 행위에 따라 일반공무집행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나뉩니다. 가중처벌 유형으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이 있습니다.

• 일반공무집행방해: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을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

공무집행방해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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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공무집행방해는 경찰, 검찰, 법원이 국가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처벌 내용과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성립요건을 다투긴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투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양형 참작 사유를 강조해 처벌을 감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진술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는 피의자 조사의 경우에는 수사관들이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수사를 하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왠만하면 변호사 조사동석을 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면, 같은 동료인 경찰수사관이 가해자를 호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