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

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프절 부종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초기 감염 후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발 시 증상은 초기 감염보다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무증상 감염으로 나타나며, 감염된 사람은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성병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병 고소를 하는 이유는 헤르페스 2형은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여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성병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게 됩니다.

HPV바이러스

HPV(인유두종바이러스, Human Papillomavirus)는 가장 흔한 성매개 감염 바이러스 중 하나로, 피부와 점막에 감염되어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HPV는 100종 이상의 유형이 있으며, 일부 유형은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고, 고위험 유형은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위험 유형은 생식기 사마귀를 유발하는 유형으로, HPV 6형과 11형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고위험 유형은 16형과 18형이 대표적인데, 이는 자궁경부암,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HPV는 헤르페스 2형과 마찬가지로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피부나 점막의 접촉으로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감염된 물건이나 표면을 통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헤르페스 2형과 다르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HPV에 감염되어도 증상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죄목

상해죄

헤르페스 2형이나 HPV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이는 신체의 건강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죄

만약,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①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치상죄

피의자가 성병을 전파할 의도가 없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전파되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성병고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죄목이고 민사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전력을 다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성병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병고소 피의자 대처방안

1. 사실관계 확인

의료 기록을 확보하여 본인과 상대방의 정확한 진단서를 통해 실제로 바이러스 전염이 발생했는지, 전염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시점, 관계의 지속 기간, 성관계 횟수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증거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적대응 준비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고소 내용과 주장에 대해 분석합니다.

3. 법적 방어전략

전염 경로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서 감염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학적 증거와 성관계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병에 대한 인지 여부와 성관계 전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 등을 밝힙니다.

4. 합의 및 중재

상대방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조건을 협상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적으로 유효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해결합니다.

5. 법적절차 진행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준비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진술 준비, 증인 출석 등의 절차를 철저히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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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고소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염 경로와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하여 법적 방어전략을 세우고, 필요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염 경로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무죄가 될지, 상해죄가 될지, 과실치상죄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무죄를 받게 된다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니 최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성실하고 열심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