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계약서 2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안들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계약은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열람하여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 관계는 임차인의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뿐만 아니라 갑구에 신탁등기가 되어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법률/부동산 2024.07.25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의 법적효력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이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 중 증액 부분에 대해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맨 아래에 '경락'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습니다.)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취득하여 제3자에 대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보증금 증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90다카11377)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추가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법률/부동산 2024.07.2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