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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 고소 피의자가 처할 수 있는 형법상 죄목들은

헤르페스 2형이나 HPV 바이러스와 같은 성병으로 고소를 받은 피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상해죄, 중상해죄, 그리고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우선 헤르페스 2형과 HPV바이러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상해죄, 중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헤르페스 2형헤르페스 2형은 (HSV-2, Herpes Simplex Virus type 2)은 주로 생식기 부위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성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HSV-1이 주로 구강 헤르페스를 일으키는 반면, HSV-2는 생식기 헤르페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즉, 성접촉(질, 항문, 구강 성교)을 통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헤르페스 2형의 증상으로 초기 감염 시 생식기 부위에 물집이나 궤양이 생기며, 통증, 가려움, 발열, 림..

법률/형사 2024.07.22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 업무상횡령

업무상 횡령은 대한민국 형법 제356조에 의해 규정된 범죄로,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횡령과 업무상횡령형법 제355조와 제356조형법 제355조는 기본적인 횡령 및 배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아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업무상횡령은 이러한 기본적인 횡령에서 더 나아가 업무와 관련된 재물을 대상으로 하며, 형법 제356조..

법률/형사 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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