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및 리딩사기 사건들이 많아지면서 리딩사기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사건도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범죄 대포통장 계좌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과 리딩사기 범죄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이를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탁은 현금공탁이 원칙이라면서 현금공탁명령을 내립니다.아쉽게도 이렇게 현금공탁을 하라는 어이없는 판사를 배정받은 경우, 피해자는 범죄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 어떻게 주장을 해야하고 최대한 공탁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채권가압류와 공탁의 관계채권가압류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