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범죄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 또는 수십 개월 후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은 경찰이 가져갔음에도, 피해를 입는 것은 정작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본질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불송치 이유의 부실성과 수사관의 전문성 문제불송치 결정서에는 경찰이 내린 불송치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