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되어 경찰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찰수사관은 피의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소위 장난질을 많이 칩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유도심문을 합니다. 피의자가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면제 등 법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한 경찰수사관에게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형사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자로,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미성숙한 판단력과 책임능력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의 도덕적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 연령대의 아동이 저지른 법 위반 행위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