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사기 정비업체와 조합이 판치는 현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기를 치는 정비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봐야 합니다.

사기 정비업체의 피해 사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사기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비를 유용하거나,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송파구의 한 사업장에서 PM업체가 사업비를 유용한 사건과 부천시의 또 다른 사업장에서 설계업체 선정 관련 비리가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업성이 없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 준비 단계에서부터 서로 판을 짜고 사기를 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현실입니다.

법적 미비와 사기 업체의 활개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요건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미등록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업체가 조합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 관련 업무를 대행해도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미등록업체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왜 일반 조합원들은 모를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최소 25년에서 30년이나 노후된 지역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노령층이 많고, 동의서를 받는 것부터 설명하는 것까지 정비업체 용역인 OS요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가지고 노령층 조합원들을 기망하기 때문입니다. 노령층들은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정비업체와 조합(추진위원회)의 기망에 쉽게 착오를 일으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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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필요성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 요건과 업무 내용을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로써 법적 강제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기 업체들이 활개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조합원들이 사기치는 정비업체와 불법을 저지르는 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 오늘날에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왠만하면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블로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장점을 기재한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해당 사업군과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리스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 지역의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러나 일반사람이 해당 사업을 이끌어나가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월급까지 줘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돈을 받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조합장들은 사기업체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득만 챙기기 바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은 그저 동네 이웃을 믿었다가 집도 빼앗기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해도 무지하고 무관심한 조합원들은 그저 피해보고, 나중에서야 자식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삽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그 지인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동의하려고 한다면, 말리시길 바랍니다. 원수에게 추천하는 것이 가로주택사업입니다.